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등 현역 지자체장 공천 평가 항목을 개발해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먼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당원 중심 경선'으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1차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하고, 본선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안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3대 특검에 대해 '왈패떼' '망나니'에 빗대 비판하며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말살해 독재를 꿈꿨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의 몰락이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먼저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고 한 발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미국 정부 셧다운이 4주차에 접어들며, 상원은 11번째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 중단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암호화폐 업계와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1일, 민주당 주도로 코인베이스·크라켄·서클·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가 주도하며, 미국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 검증을 '조폭' '나치' '대법원 압수수색' 등에 빗대며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차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 축소·중단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 배송에 대해 "새벽배송 근절법까지 한다면 소비자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새벽 배송으로 인한 배달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노동계와 택배업계, 화주단체,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고 있다.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전날 추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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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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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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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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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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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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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건의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