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이 공화당 암호화폐 법안이 SEC 권한을 약화시키고, 전통 자산이 규제를 회피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암호화폐 사업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부수적 자산' 개념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기존 정치권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연달아 비판에 나섰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 등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1호 법안이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4일부터 필리버스터로 저지선을 쳤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토론 해산권’으로 이를 강제 종료시키며 법안 표결 절차가 강행됐다.방송법 통과에 민주당은 “방송을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는 신호탄”이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고 강조했다.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민주당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수사기관이 2년여간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이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꺼내든 민주당의 행태는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당은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또다시 ‘국정조사’라는 명분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확정 지은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갑질을 독려하는 이재명식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이어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덧붙였다.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호위하는 불침 항공모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민주당 500만 당원은 분골쇄신하겠다.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또한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대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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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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