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한 말이다.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매 방식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잔금 17억원은 10월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로,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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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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