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인정했다.또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다수의 혐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13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소식은 머스크가 엑스에 게시한 변호사의 편지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어떤 혐의가 고발될지, 얼마나 많은 머스크의 회사가 영향을 받을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머스크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는 "SEC 직원이 머스크가 48시간 이내에 금전적 지불을 수락하거나 수많은 계정에 대한 고발을 감수하라는 합의 요구를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
검찰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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