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지난 5일, 남원시장이 2월 2일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으로 공무원노조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남원시지부는 “현재 크게 훼손된 남원시의 이미지가 마치 공무원노조의 민주적인 문제 제기와 견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왜곡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은 공무원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 운영과 일방적인 행정 방식으로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 합천읍점을 오는 9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합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인 농가에는 정당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합천군의 핵심 먹거리 정책 사업이다.이번에 개장하는 합천읍점은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에 이어 합천군에서 세 번째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군민 접근성이 높은 읍내에 위치해 일상적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수원지방법원에 네이버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제기했다.이번 신청은 지난해 12월 노조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청구한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버지회는 이번 행동이 경영권 개입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책임자 복귀 결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노조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통해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
광산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에 맞춰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편의 기능을 개선했다.이번 조치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해 요금부 조작 부위의 높이를 장애인 규격에 맞춰 낮추고, 근접 센서를 통해 민원인의 접근을 인식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긴급 호출 기능 외에도 키패드와 버튼마다 점자 표기와 글자 설명을 추가해 시각장애인을
옹진군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옹진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절차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을 수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옹진군은 민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민원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각 담당자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오후 5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밤늦은 시간,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택배 상자를 마주할 때마다 문득 서늘한 질문이 스친다.이토록 눈부시게 편리한 세상이 과연 온전히 정당한 대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말이다. 손가락 하나로 생필품부터 가전까지 거의 모든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받는 시대, 그 압도적인 편리함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고 수많은 가정에서 환영받고 있다.그러나 최근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소비해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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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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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중앙시장) 민관 합동 안전 위생 점검
홍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펼쳤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 위험이 큰 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홍천군과 소방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홍천군보건소가 위생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관리 및 피난 통로 확보 상태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성 ▲난방기기 화재 위험 요인 ▲노후 및 공용시설의 관리 실태 등이다. 아울
삼성SDS, ‘매니페스트 2026’ 참가...글로벌 디지털 물류 전략 공유
삼성SDS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 혁신 컨퍼런스 ‘매니페스트 2026’에 참가해, 디지털 물류 사업 역량을 선보였다. 삼성SDS는 행사 기간 동안 세션 발표와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 글로벌 화주사 및 파트너사와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전시 부스에서는 견적부터 예약, 정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플랫폼 ‘첼로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상·항공 등 국제 운송부터 내륙 운송
케이조선,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323억 원 조기 지급
케이조선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323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케이조선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신규 선박 수주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회사의 유동성과 재무 여건이 개선된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케이조선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 보건의료 발전 다짐”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광역시약사회 제38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