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8월 31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오랫동안 사용이 없어 잊고 지내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간편하게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객들은 KB스타뱅킹에서 국내 100여개 금융기관에 있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 즉시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층 등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에는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충북 충주용산초등학교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탐색주간’을 운영했다.이번 경제금융 탐색주간은 학생들이 돈의 가치와 흐름을 이해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생활 밀착형 금융문해력을 배양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책임있는 경제 주체의 역할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재정경제부 어린이 경제교실 영상 및 사이트를 활용한 학급 교육,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경제금융 클래스 교육,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실천 등이 진행됐다.현장 전문가와 연계한 생생한 방문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윤 교육감은 27일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
국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변경·추가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SW 수주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과업 변경으로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매출대금 지급을 잇달아 보류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질문렌탈 정수기를 계약하여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답변해외 이주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렌탈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위약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속보=충북 청주시가 KTX오송역 개명 추진 다시 나서는 가운데 오송역 개명 반대 주민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개명안을 더 이상 보류하지 말고 최종 부결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모임 “청주시가 주민 합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주민조사, 개명의 실질적 효과를 증명할 새로운 자료도 없이 사실상 세 번째 개명 시도에 나섰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주민이 찬성할 때까지 반복하는 건 일방적 행정 압박”이라고 반발했다.주민들은 “오송역 명칭은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정당한 역명”이라며 “독자적인 지역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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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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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시선관위,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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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씨푸드,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7억4200만원…전년동기 대비 151.2% 증가
종합 식품 기업 CJ씨푸드가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7억42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51.2%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이 기간 매출액은 482억5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 늘었다. 영업손실은 5억7800만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손실 14억8800만원 대비 61.2% 줄어들었다.상반기 누계 기준으로는 매출액 1032억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누계 대비 8.6% 증가했다. 영업손실 누계는 20억5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누계
[양주 소식]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등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양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 23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양주농부마켓에 로그인한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기존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 1장을, 신규회원에게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