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지급용지 보상, 연차적으로 착실히 수행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은행계좌를 가압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지급용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공공사업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
주먹구구식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지급용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공공사업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
국내 생수 시장의 절대강자였던 ‘제주 삼다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저가 생수의 시장 확대에 이어 ‘쿠팡 탐사수’, ‘이마트 노브랜드 생수’ 등 유통업체와 대형마트에서 자체브랜드 생수를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삼다수 판매량은 86만6000톤으로, 2024년 판매량 대비 8.7% 감소했다. 1년 만에 판매량이 7만5000톤 줄어든 것이다.매출 감소폭은 더 컸다. 삼다수 매출은 2024년 3354억원에서 지난해 2960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순이익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98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성산포항에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를 설치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동훈 의원은 “버티포트 설치에는 많은 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2028년부터 실제 활용될지는 의문으로, 장밋빛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수요는 물론 기체 모델은 있는지, 투자할 기업은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상용화된 기체가 없는데 UAM 사업에 도비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말 민생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도입에 71억원을 편성했지만 연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97억원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19대 도입비 71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도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다”며 “그런데 한달 반 만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13일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에서 이선희는 여자 100m T37에서 16초13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강별은 11일 육상 여자 원반던지기 F37에서 21m59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이날 여자 창던지기 F37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고, 이동규도 육상 남자 100m T37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한인호가 여자 평영 50m SB7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이영호는 남자 평영 50m SB4, 강수정은 여자 평영 50m SB9에서 각각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 약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적 혁신 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법환동어촌계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 마을어장 일부 개방을 통한 관광객
주말인 어제 저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9월 정기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가을이라 농사일 등 바쁜 시기임에도 잠시 일손을 접고 하귀2리 민속보존회원 70여 명이 모다들어, 평소 닦은 재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저녁 6시 40분에 시작해 7시 20분까지 이어진 공연에는 가문동포구 매립지 광장에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리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올해부터 매달 상설공연을 갖고 있습니다.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시간, 가문동포구 광장에서 관광객과 지역
천안시는 산업통상부의 천안·아산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첨단 후공정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천안에서는 제3·4일반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군서일반산업단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제3일반산단은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하고, 제4일반산단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R&D와 생산을 결합한 핵심 거점으로 운영된다.제3·4일반산단은 총 314만㎡ 규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산지천갤러리에서 한승희 개인전 ‘각자도생 2026’과 한희선 개인전 ‘풍경해독’을 개최한다.한승희 작가의 ‘각자도생 2026’은 ‘각자도생’을 같은 발음의 刻·字·陶·生으로 재해석해 ‘삶을 담아내는 글씨를 새기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시다.윗세대가 사용해 온 제주어에 담긴 정서와 해학을 캘리그래피·서각·그릇새김으로 표현하고, 종이·나무·흙 등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글씨의 형태를 선보인다. 전시는 산지천갤러리 3층에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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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업을 끝내는 데 그치는 예산 편성은 피해야 합니다. 성과 없는 예산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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