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도 보상받지 못해 제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토지 주 고 모 씨는 보상을 요구한지가 벌써 6년째 기다리고 있어 보상 절차에 대한
3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은행계좌를 가압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주먹구구식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미지급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지급용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공공사업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액은 그 만큼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본보 “미지급용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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