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지급용지 보상, 연차적으로 착실히 수행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은행계좌를 가압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지급용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공공사업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
주먹구구식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지급용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공공사업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계획이 심의 보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은 15일 옛 제주경찰청사 1층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고승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
제주특별자치도가 298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성산포항에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를 설치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동훈 의원은 “버티포트 설치에는 많은 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2028년부터 실제 활용될지는 의문으로, 장밋빛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수요는 물론 기체 모델은 있는지, 투자할 기업은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상용화된 기체가 없는데 UAM 사업에 도비 50%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 약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적 혁신 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법환동어촌계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 마을어장 일부 개방을 통한 관광객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프리미엄 뷔페 ‘그랜드 키친’이 제주 흑돼지와 은갈치, 한우 등 한식 메뉴를 대폭 강화하며 전면 리뉴얼했다.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그랜드 키친’을 글로벌 관광객과 국내 미식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뷔페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과 제주 향토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강화했다.제주 흑돼지 삼겹살 짚불구이와 한우 1등급 이상 채끝 구이, 등갈비 튀김, 특제 소스를 곁들인 LA갈비, 제주식 돔베고기 등이 새롭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말 민생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도입에 71억원을 편성했지만 연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97억원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19대 도입비 71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도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다”며 “그런데 한달 반 만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13일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에서 이선희는 여자 100m T37에서 16초13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강별은 11일 육상 여자 원반던지기 F37에서 21m59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이날 여자 창던지기 F37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고, 이동규도 육상 남자 100m T37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한인호가 여자 평영 50m SB7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이영호는 남자 평영 50m SB4, 강수정은 여자 평영 50m SB9에서 각각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KT가 10주년을 맞은 고객 문화 축제 'KT 보야지 투 자라섬'을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새롭게 선보인다.KT는 오는 10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2026 KT 보야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KT 보야지 페스티벌은 KT가 고객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온 행사로 지난 10년간 약 30만명의 고객이 참여했다.KT는 올해부터 개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고 행사명도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바꿨다. 올해 행사에는 god와 헤이즈, 박혜원 등이
따가운 햇살만 아니었다면, 완벽한 가을 날씨였다. 가을걷이가 일부 끝난 철원평야의 청명한 하늘과 그림같은 뭉게 구름, 잔잔한 불어오는 바람이 3개월만에 터덜터덜 걷기에 나선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인천in 76차 터덜터덜 걷기가 19일 철원 평화의길 16-1코스에서 열렸다.아침 6시 30분, 만차로 인천을 출발한 버스는 9시쯤 철원평야 두루미 월동지의 탐방 거점이자, 평화의길 16, 16-1코스 출발지인 ‘DMZ 두루미평화타운’에 닿았다.한탄강 줄기를 따라 직탕폭포~송대소~은하수교~고석정~현무대교까지 두런두런 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CFS는 화재 현장 주변인 인천 서해구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화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지원금은 대상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가구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
◇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추석 종합대책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동두천시가 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민생부터 안전, 의료, 환경, 교통까지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시는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자치행정과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연료안정, 청소대책, 재난재해, 교통수송, 보건의료, 상수도 등 8개 대책반에 56명의 직원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4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교통량이 집중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안전운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해 주요 특징과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5년간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귀성·퇴근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연휴 전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올해는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3일이 사고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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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현대백화점 울산점서 추석 테마 팝업스토어 진행 예고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에서 ‘쿵야 레스토랑즈’의 추석 테마 팝업스토어를 현대백화점 울산점 2층 팝업존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해 추석 테마로 꾸며진다. 명절 공감대를 형성하는 ‘잔소리 메뉴판
젠지, LCK 2년 연속 정상… "다음 목표는 월즈 우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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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낙보청기 영월센터, 보청기·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포낙보청기 영월센터가 지역 내 난청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포낙보청기 영월센터는 18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청기 1대와 고향...
2천 대 드론이 밝힌 의암호 가을밤…춘천 드론라이트쇼 '화려한 피날레'
2,000대의 드론이 의암호 밤하늘을 밝히며 올해 춘천호수 드론라이트쇼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춘천시는 19일 오후 8시 근화수변 문화광장숲부터 화동2571 일대에서 올해 마지...
[특징주] 한국콜마(161890), 선케어 시장 선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 자회사 HK이노엔을 통해 전문의약품·H&B와 연우를 통해 화장품 용기 제조 사업을 영위한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613억원, 영업이익 1103억원(YoY +50.
인천시,'생활폐기물 감량 평가' 도입... 직매립 제로화 속도낸다
인천시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도심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군·구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관내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감량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의 성과와 정책 노력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한다.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국제유가 뛰는데 국내는 묶여…괴리 장기화 우려
국제유가가 100달러대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흐름이 장기화하면 재정부담과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