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7월 16일로 확정됐다. 제소한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형사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이 정당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결심에 이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친구에게 냄새가 난다며 창피를 주고 희롱한 고교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고교생 2명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교육 당국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고교 2년생이던 A군과 B군 등 7명은 그해 6월부터 약 한 달 보름에 걸쳐 피해 학생 주변에서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 “걸레 냄새가 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당시 피해 학생은 A군 등이 한 이야기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31일 오전 승객 400여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태연히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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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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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시니어클럽, 시니어치안지킴이사업단 지역민을 위한 안전 지킴이 활동 확대
울산중구시니어클럽의 '시니어치안지킴이' 사업단이 지역 파출소 및 치안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보호를 위해 안점 지킴이 활동을 확대에 나섰다. 본 사업단은 60세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 경찰관 출신 시니어들이 참여하는 치안지킴이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시니어치안지킴이' 사업단은 지역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안전을 예방하고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성안파출소와 협력하여
이영봉 도의원, 잘못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지켜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
명재성 도의원, “3천억 체납액, 시효 소멸 전 징수 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3일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명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명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이용호 도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
“부모의 일상에 위로를” 울산 북구, 행복육아 콘서트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26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 ‘행복육아 콘서트’는 양육으로 지친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 쉼표를 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콘서트는 북구 관내 영유아 부모와 조부모, 예비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밴드 ‘룬디마틴’이 무대에 올라 ‘SPECIAL DAY’, ‘좋다 좋아’ 등 자작곡은 물론, 1990년대 인기 가요와 록 메들리 등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