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한 충청권 초·중·고등학교가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선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906곳 중 26.92%인 3206곳이 학교 회장, 부회장 선거 시 교사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징계를 받았거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교사 추천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스포츠'에 빗대 비판했다.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화 에 나오는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공룡과 76년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한 민주당 정권을 함께 거론했다.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괴물 인도미누스 렉스는 다른 공룡들을 닥치는대로 죽인다. 그러나 먹지는 않는다.그것을 본 주인공은 "먹으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야... 스포츠로 죽이는 거지"라고 얘기한다.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해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게임 전담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발의됐다.24일 조승래 의원은 이날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게 법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또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
시민단체 경실련이 24일 민주당을 향해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배임죄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23일 당 공식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과 폐지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측이 “교육부가 학과 폐지를 승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날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원 부산대 총장을 만나 “부산대가 밀양시 및 지역사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학과를 비밀리에 폐지하려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향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주요 쟁점 요약 구분 내용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어 1,000자 내외로 요약한 내용입니다▶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 정청래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1조의 의미를 강조하며, 동학농민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비판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5일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12일 위메프는 공지를 통해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위메프의 영업 종료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앞서 제너시스BBQ그룹이 위메프의 인수를 희망해 실사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거론하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저자세 '실용외교'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야당 겁박 및 반지성적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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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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