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 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리플이 미국 브로커 딜러 TJM 인베스트먼츠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며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리플 기관 전용 서비스 플랫폼인 ‘리플 프라임’ 확장 일환으로, TJM 거래 및 청산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양사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TJM은 미국 내 규제를 받는 중개업체로, 리플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는 태국에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불법
바이낸스가 아부다비 금융규제국으로부터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딜러 서비스 운영을 위한 3개 면허를 취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FSRA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내 독립 금융 규제 기관으로, 이번 승인으로 바이낸스는 아부다비에서 공식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리차드 텡 바이낸스 공동 CEO는 "이번 면허 취득은 규제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ADGM을 기반으로 글로벌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SRA는 2020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주식과 채권을 기존 증권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8일보도했다. SEC의 거래 및 시장 부문은 암호화폐 기반 자산 증권이 새로운 자산이 아닌 기존 증권 규제 틀에 맞춰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EC는 브로커-딜러가 기존 고객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토큰화 주식이나 채권에도 적용된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암호화 자산 증권이 특정 조건에서 물리적 보유 요건을 충족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법무부가 계절근로 전문기관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불법 송출 브로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브로커 비용이 계절노동자 전체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등 착취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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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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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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