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38년간 경찰에 몸담아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앞둔 경찰 조직에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유 대행은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찰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
국내에서 원단업체 등을 경영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해외 콜센터 팀장 40대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에서 슬롯·바카라 등 도박 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4월 울산 중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같은 경찰관이 유사하게 종결…한 명은 장기 실종, 한 명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통화·대면 확인 없이 ‘안전’ 입력하고 관리목록 해제…담당자 일탈을 걸러내지 못한 감독·전산·증거보전 체계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가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간 뒤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있다. 최초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후 확인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인기기사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최신기사
OLED 번인, 당장 걱정할 필요 없다…수명 늘리는 습관 총정리
OLED TV와 모니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번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당장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같은 화면을 장시간 반복해서 표시하거나 높은 밝기를 오래 유지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1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OLED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여서 LCD보다 뛰어난 명암비와 깊은 검은색을 구현한다. 반면 각 픽셀과 이를 구성하는 적·녹·청색 서브픽셀은 사용하면서 조금씩 열화되며, 특정 영역이 다른 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 지원…수수료 0.3%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가 해외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 처리를 시작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R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디지털 통화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스베르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대외경제 활동 기업의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신송금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 간 송금은 며칠이 아니라 몇 분이면 끝나고, 평균 거래 비용은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과정에서 은행 업
이재명 대통령, 인천서 ‘평화공존’ 강조…“기다린다고 남북의 벽 안 허물어져”
“기다린다고 80년 넘게 쌓인 벽이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에서 남북 대화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미주 한인사회에는 현지 의회·전문가·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석의 명곡을 중심으로... 창작 뮤지컬 ‘그날들’ 인천 온다
김광석의 명곡을 중심으로 완성된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오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뮤지컬 ‘그날들’은 김광석의 대표곡을 새로운 이야기와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무대로 풀어낸 작품이다. 익숙한 노래를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을 인물들의 감정과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한다.작품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학과 자유로운 성격의 무영,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을 둘러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1992년과 현재를 오가는 미
"송도구 신설…특별자치구가 답이다"
송도국제도시의 행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김진용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위원장은 일반적인 분구만으로는 송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으로 나뉜 행정 구조를 바꾸고, 토지 매각 이후에도 도시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해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개발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결합하는 ‘송도특별자치구’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례를 유지하면서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이 개발과 생활행정을 맡고, 지속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