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1일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상정,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하성용 4·3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4·3은 국가가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다.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토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MMPA는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국의 어업별 ‘동등성 평가’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한다.한국은 141개 어업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MMPA는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이원화를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춘생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최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이번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연간 1859시간 수준인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현장에서 자격 미달 운전자가 여전히 운행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다수의 부적격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3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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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 완화 이끌어내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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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츠키 "덱스,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챙겨줘"
‘라디오스타’ 빌리 멤버 츠키가 덱스와의 케미스트리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29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정관용 박소현 이재율 츠키가 함께하는 ‘네 분 토론 진행시켜’ 특집으로 꾸며진다. 츠키는 화제가 된 덱스와의 케미에 대해 얘기한다 ‘좀비버스’ 촬영 때 많이 도와줬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의외의 속마음을 공개해 모두를 폭소하게 한다. 그는 ”오빠가 방송에 너무 멋있게 나왔다, 난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날 챙겨주려고 하더라“고 귀여운 투정을 부려 촬영장을 웃음으로 물들인다. 또 덱스를 비롯해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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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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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언파크, 유기동물 입양 촉진·인식 개선 캠페인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는 지난 26일 울산대공원 동물광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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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가득 해남의 맛” 미남축제서 해남밥상 첫 선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의 브랜드명이다.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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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성취·권력 욕구 더 강하다…연구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개인적 성취와 권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폴란드 SWPS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 존 네즐렉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과 폴란드에서 진행된 3개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에는 910명의 채식주의자와 2818명의 비채식주의자가 참여했으며, 채식주의자 그룹에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부터 유제품과 달걀을 허용하는 락토-오보까지 포함됐다. 반면, 생선을 먹는 페스카테리언은 비채식주의자로 분류됐다.연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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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황금알 낳는 거위' 되려면…"단기 차익 NO, 절대 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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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젠슨 황도 SK 기술력 인정 …더 이상 HBM 개발 재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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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우 유통 '숨통' 트인다…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전북 유일의 익산 축산물 도매시장이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시설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됐던 도매시장이 최신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새 시설로 재가동되면서, 전북 한우농가의 오랜 숙원인 ‘지역 내 안정적 출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익산 도축장은 2010년부터 도내 유일한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운영돼 왔으나 2020년 시설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