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한우산업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한우농가의 최근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왜 법까지 만들어 개입하는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고,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방식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노동·임금 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시바이누가 일본의 제도 개편에 힘입어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가까운 규제 체계로 옮기면서 향후 암호화폐 ETF 도입의 길을 열었다.일본 국회는 2026년 7월 15일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겼다.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 법으로 편입되면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별도 과세 체계와 향후 암호화폐 ETF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시바이누 장기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현실에서 피해를 내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AI 자체보다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개인·기업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아직 AI 에이전트 책임을 직접 규정한 연방법이 없어, 분쟁은 기존 불법행위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리카 로 그룹 대표 겸 최고경영자 샬린 호는 AI 에이전트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개발사와 배포자, 실제 사용자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려던 당정 논의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진 모습이다. 27일 KB금융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등 3명을 최종 숏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 2명과 외부 후보 1명의 경쟁 구도로 좁
인기기사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최신기사
음성문화원, 설악산 권금성서 ‘성곽의 역사’를 만나다
김만식 기자 = 음성문화원이 ‘성곽 유적지 탐방’을 주제로 2026년 문화유적답사를 진행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20일 설악산 권금성을 찾아
행정안전부, 기업과 지역이 함께 푸는 지역사회 문제…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톤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솔버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농협염소’ 통합브랜드 출범식 참석
중부뉴스통신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21일 오후 3시,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개최된 ‘농협염소’ 통합브랜드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
큰 걸림돌 해소…한돈자조금 인상 ‘탄력’
한돈자조금 거출금 인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돼 왔던 ESG사업 예산의 지역별 배분 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 정리가 이뤄진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회장단 · 도협의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전국 9개 권역에서 실시된 ‘한돈자조금 대의원 및 한돈농가 전국
산업통상부, "우리 공장, 무엇부터 AI로 바꿀까?" CEO가 먼저 이끄는 제조 현장 M.AX
중부뉴스통신 = 산업통상부는 9월 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 CEO와 AI 전문기업 등 약 100명이 참여하는 ｢M.AX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