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챗GPT가 만들어낸 가짜 증언과 존재하지 않는 증인을 항소이유서에 담아 제출한 변호사를 직접 법정모독으로 제재했다. 법원은 AI 사용 자체보다 변호사가 결과물을 검증하지 않은 채 서명·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지난 11일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형사변호사 스티븐 애런스에게 법정모독 결정을 내리고 5000달러를 뉴멕시코주 변호사회 의뢰인 보호기금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애런스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청와대와 대법원이 22일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된 추석 밥상머리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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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미국 중간선거 전 10만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 미드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가 강세 지속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윌 미드는 현재 차트 구조를 교과서적인 하이 앤드 타이트 플래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9월 남은 기간 횡보한 뒤 10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 전망이 맞으려면 비트코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다음 미국 연방 총선거는 2026년 11월
[포커스경제] 대구·경북, 8월 무역수지 27억 달러 흑자...2개월 연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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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서창선 연장·도심 기반 확충…인천시의회서 현안 해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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