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고 없는 우선 정산’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다.세무사회는2024년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는데도 따로 근로소득 보수총액신고를 해 200만명 넘는 사업자들이 중복신고로 불편을 겪던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제도를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하게 해 사실상 폐지시킨
“분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이는 제주시 공무원 기고 내용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도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칸막이’를 실감했다는 내용이다.기고 내용을 보면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그 정보가 지자체 면허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 해묵은 민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납세자가 국세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했더라도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현행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
2024년 직접세 납세인원이 총 1674만81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목중에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이 1136만196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양도소득세 92만7066명, 법인세 119만494명, 상속세 2만1193명, 증여세 17만8660명, 종합부동산세 54만2895명, 원천세 252만5875명 등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이 397만3581명, 중부국세청이 391만3733명, 부산국세청이 222만1600명인으로 집계됐다.또 인천국세청 255만1240명과 대전국세청 159만240, 광주국세청 126만7134명,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7건, 1억 6,45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 대상이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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