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징역 7년…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삼양식품은 우지로 만든 프리미엄 라면 ‘삼양1963’ 출시 100일을 맞아 오는 7~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양1963 백일잔치’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백일잔치 콘셉트의 체험 공간을 마련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삼양1963’ 제품 시식은 물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출시 100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면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삼양1963’은 과거 삼양라면 제조의 핵심 공정이었던 우지 유탕 처리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올해 경영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본부 임직원과 전국 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 전략과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지역사회와 새마을금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비롯해 금고 건전성 강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생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삼성전자가 고객 접점을 주거 공간 가까이로 넓힌 신규 서비스 프로그램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선보인다.삼성전자는 6일 전문 서비스 인력이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 등 고객 거주 지역 인근을 직접 방문해 일정 기간 서비스 부스를 운영하는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1~2주 동안 주거지 인근에 상주하며 제품 점검과 간단한 수리, 사용 상담은 물론 구매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별도의 출장 서비스 신청 없이도 제품 상태를 확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넷마블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3분 기준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1.22% 오른 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는 12.60% 상승한 5만72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주가 상승은 전날 발표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넷마블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835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지난 9일 퇴임한 후 10일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포항시 최초의 3선 시장인 그는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그가 시정을 이끈 12년 동안 포항은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가 이뤄졌고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는 등 기존 ‘철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산업 관광도시’로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포항에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경북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
고려레미콘이 새해를 맞아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으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고려레미콘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한 고려레미콘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자재 전문업체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한다. 특히 설 다음 날인 1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탁상시계 연필꽃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큐알코드로 목관아 일대를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붉은 말 미션 레이스 목사의 임무’도 별도로 운영된다.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관선 건설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정관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산권 순환 철도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총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에스엠코어는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인도의 Petronet LNG Limited와 물류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525억6287만7054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2%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5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인도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기성불로 명시됐다.계약 금액은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약서상 금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
고양시가 스마트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막는다고양시는 겨울철 고위험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 방역 체계를 운영하며 지난 3년간 발생 제로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시는 동물방역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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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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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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