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한 전국 18개 참여자치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일 정부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5극 3특' 전략에 따른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광역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묻지마통합 속도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5극 3특’ 체제는 본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 생활권 중심의 연합적 성격을 띤 국토 균형발
울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될 경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집권 구조를 유지한 채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행정통합에 대한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대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급 범정부 TF 가동과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재율 시민연대 상임대표, 최상기 집행위원장, 사단법인 분권균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역행정통합은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국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는 기대보다 고민과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20년 전 4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가, 오히려 새롭게 광역통합에 나서는 지역들에 비해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부상한 광역행정통합 정책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모토로 한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일극 체
최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광역행정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의 길 위에 있다.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창원시가 되었고,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 청주시가 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다.통합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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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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