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징역 7년…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KT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국립생태원의 환경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 KT의 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원동습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KT가 자사의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KT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8월 기후 변화로 급감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저전력·원격 통신이 가능해 기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이번에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존속 여부를 직접 거론하며 공론화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8일 저녁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새로 건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기존 주택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체감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하는 것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받았다.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뤄진 성과다. 장흥군은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기업은행은 11일 카드 결제 대금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와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승인 후 통상 2~5일가량 소요되던 결제 대금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제도다.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면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오지급 규모는 시가 기준 6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할 상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 원래 총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으로 입금됐다.이 같은 오류는 약 35분 뒤에야 인지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한살림연합은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토박이씨앗을 되살리는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6년 2월을 ‘토박이씨앗 살림 캠페인’으로 정해 우리씨앗 지키기 활동을 펼친다.씨앗은 농사의 출발점이자 한 사회의 식문화와 생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전통 작물과 토종 종자의 상당수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약 60%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부는 씨앗을 스스로 남기고 이어가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인천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10여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일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후원으로 진행된 ‘효성중공업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행복박스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총1500만원 상당의 ‘행복박스’가 전달됐다.행복박스에는 고기, 생선, 과일 등 명절 식재료를 비롯해 간편식, 식용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실효적인 지원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매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년 동안 현대화사업에 22억7900만원이 투입됐다.반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액은 2021년 258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이 기간 주차장 등 현대화사업에도 불구, 평균 매출액은 11%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의 점포 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라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선택하고 참여해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25년 동장공모제,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 160개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진정한 시민주권이라 언급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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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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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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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설 명절 선물 전달식 및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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