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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2시간전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10여...
4일전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
6일전
김찬진 동구청장은 6일 "현재 중구에서 진행 중인 자산매각 관련 논의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이날 '중구 자산매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동·중구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구민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구의 자산 매각 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자산매각 문제’가 자칫 동·중구간 갈등으로 비화돼 제물포구 출범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 중구
4일전
인천시가 설 연휴 시민 편의사항을 안내했다.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11개 분야의 편의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설 연휴 시민 편의사항 안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11개 분야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인천가족공원 성묘 ▲고속·시외버스 및 여객선 등 증강 운행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인천사랑상품권 ‘복 드림 이벤트’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눙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축산물도매시장 영업 ▲민원실 여권업무 휴무
6일전
어정쩡한 반예술인. 예술가들이 모여 생활하는 레지던시에 음악가가 아닌 사진가로 선정되어, 뭔가 반예술인 같이 지냈던 타향살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다.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숙소에 돌아가면 에어컨 밑에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는데, 지금은 긴 옷을 입고도 추워서 전열기 앞에 바짝 앉아 따뜻한 커피가 든 머그잔을 손에 꼭 쥐고 있다. 춥다. 전열기 앞에서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얼굴에 부딪히는 공기가 차디차진다.가만히 되돌아본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6일전
부평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올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30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상반기 생활체육교실은 다음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웰빙댄스, 라인댄스, 탁구, 당구, 배드민턴, 검도 등 10개 종목, 13개 교실이 운영된다.모든 강좌는 수강료가 무료이며, 전산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발한다.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부평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체육진흥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평일 아침 누구나 참여할
6일전
인천시는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55억원을 들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6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조성 지역은 서구 왕길동·오류동, 연수구 선학동,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관청리·길상면 온수리다.시는 이달 중 군·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다음 달부터 수목 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시는 서구 석남동을 비롯한 4개 동에는 총 25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휴식공간인 '정원도시'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고려레미콘이 새해를 맞아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으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고려레미콘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한 고려레미콘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자재 전문업체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한다. 특히 설 다음 날인 1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탁상시계 연필꽃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큐알코드로 목관아 일대를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붉은 말 미션 레이스 목사의 임무’도 별도로 운영된다.
장동혁, "한손엔 칼, 한손으론 악수 청해"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후 12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관선 건설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정관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산권 순환 철도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총
김만식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2일 계룡시 일원에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계룡시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에스엠코어는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인도의 Petronet LNG Limited와 물류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525억6287만7054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2%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5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인도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기성불로 명시됐다.계약 금액은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약서상 금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
1시간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도당은 당시 행위가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로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급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12일 보도
고양시가 스마트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막는다고양시는 겨울철 고위험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 방역 체계를 운영하며 지난 3년간 발생 제로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시는 동물방역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
1시간전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 행보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성당, 간담회 현장 등을 찾으며 도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강 예비후보는 13일 삼척 교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동해로 이동해 전곡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해 북평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다. 저녁에는 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뒤 퇴근길 인사까지 소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14일에는 원주 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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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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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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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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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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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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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중단됐던 의성 철파리 태양광 발전사업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으나, 재검토의 근거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12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산 59-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72만6715㎡ 부지에 40㎿ 규모의 발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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