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뢰밭'으로 불리는 경기도.반도체, AI 등 신먹거리,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사업의 중심지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령에 가로막혀 성장과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동남부 지역은 경제성장동력 확산이 차단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82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개정된 적이 없다. '비수도권이 차별받는다'라는 명분을 넘어설 방법이 없었다.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대선 기간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동부권에 축구장 38개 정도의 댁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1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안건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한 동부 대개발 계획이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며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40여 년간 발이 묶여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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