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회는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
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인 UNIST는 23일 산학협력관 1층 마켓홀에서 ‘제2회 유니-벤처 챌린지’ 투자 IR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기업 3곳을 선정했다. UNIST는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울산창업 L 시리즈 사업’에 참여 중인 28개팀을 사전심사해 13개팀을 결선에 올렸다. 진출팀에는 L시리즈가 운영하는 창업기업 실무교육 시리즈와 연계, 전문가 피칭 교육과 ‘1대1 딥 멘토링’을 제공했다. 각 팀은 비즈니스 모델과 IR 자료를 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북구청장실에서 2026년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 배분금 2억원을 전달했다. 북구는 해당 배분금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맡아 지역 경로당 냉방기기 청소, 저소득가구 냉방기기 설치, 생수 정기배송 등을 추진한다. 또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추후 저소득가구에 난방용품으로 겨울이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혹서기·혹한기 극복을 돕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사업이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도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매출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가맹점의 실제 수익성을 높이는 운영 방식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이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달 중심 영업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홀, 포장, 배달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특정 판매 채널 의존도를 낮추는 매장 운영 방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치킨 프랜차이즈 호치킨은 이 같은 시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5,724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5,072억 원 대비 652억 원이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582억 원이 늘어난 1조 3,9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된 1,36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0억 원이 늘어난 3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특히, 이번에 증액된 추경 예산은 ▲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64억 원 ▲ 진량 하이패스 I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모집을 종료한 교권보호전담관에 1823명이 지원서를 냈다. 전·현직교사는 물론이고 의사, 변호사, 경찰, 갈등조정가, 상담사, 일반 시민 등이 응모한 것은 흔들리는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잘 보여준다.
한국거래소는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이며, 변경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변경 전 정지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두 가지 조건, 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와 자본감소 관련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구성됐다. 변경 후 정지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30일 오전, 강릉시 옥계면의 한 주택가에서 냉장고 운반 작업 중 차량에 작업자가 깔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2분께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의 한 주택에서 냉장고를 운반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 후미에서 작업을 조작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작업자가 차량 뒷바퀴에 깔렸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7시 58분 현장에 도착해 에어백 등을 활용한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전 8시 10분 구조를 완료한 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사고로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그룹 후계자 입지를 한층 굳히는 모습이다. 지주사 격인 ㈜한화 장악력을 강화한 데 이어 아번에 수석부회장에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 30일 한화그룹은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8월 1일자로 승진한다고 밝혔다.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으로, 삼남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한다.한화그룹의 수석부회장 선임은 2024년 4월 물러난 금춘수 전 수석부회장 이후 2년여만이다.1983년생인 김 수석부회장은 미
제주지역 보훈가족을 대표하는 보훈단체협의회장으로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가보훈부와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어 12월부터 한 차원 높은 보훈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국가보훈부와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2만6천여명 보훈가족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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