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의무 합리적인 대안 검토 중”
일부 언론이 지난달 29일 'FIU, 특금법 시행령 손질...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 보고의무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해당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1000만원 이상 보고의무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보도하...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교육·돌봄·AI 미래교육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형 교육일자리 모델 구축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제주를 만들고, 그 중심에 청년 학생이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 학생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 프로젝트」를 핵심 청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현재 제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학습과 돌봄, 진로 분야에서 더 많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가 비방전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의혹 제기와 반박 등 혼탁선거가 심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캠프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충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사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황인원 신 후보 캠프 사무장은 “최근 충북도청 행정국 소속 A주무관이 신 후보 소유 건물의 임대 현황을 조사했다”며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으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 약 20%를 확보하는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3대 주주로 올라선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앞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략적 동맹이 확산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코인원과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계약을 통해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하던 코인원 구주 6만8894주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 9만716주를 합산해 총 15만9610주를 취득하기로
인천지역 5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우선 정비할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배정 물량의 약 3배인 4만6,100호가 응모했다.인천시는 5월 26일~6월 1일 선도지구 선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공모 대상인 5개 노후계획도시의 31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21개 구역, 4만6,100호가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지구별 접수 현황은 ▲연수·선학-18개 구역 중 12개 구역 ▲구월-2개 구역 중 2개 구역(〃 2,
한문성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대변인은 1일 고의숙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고 후보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한 대변인에 따르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019년 ‘가’등급에서 2025년 ‘마’등급으로 하락한 것처럼 기재됐는데 공식 평가자료에는 2019년 평가 결과는 ‘가’등급이 아닌 ‘라’등급이다.한 대변인은 “고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6인의 세무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준비된 생활 정치인'으로서 정치 무대에 본격 도전한다.특히 이번 선거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치입문 교육을 받은 세무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오는 6월 3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8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6명의 세무사가 후보로 등록했다.세무사는 국민 경제현장과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조세⋅재정
광명시가 시민 뜻을 반영해 너부대근린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 단장한다.시는 총 5억 원을 들여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너부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너부대근린공원은 광명동 164 일대에 자리한 생활권 공원으로 산책과 운동, 휴식을 위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산책로 목재 울타리와 운동시설 등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공원 시설물 개선과 산책로 개선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공사할 계획이다.특히 시설물 개선 공사는
서울의 한 독서실. 6월 모의평가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문제를 풀다 막힐 때마다 손안의 피짓토이를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긴장을 풀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목과 손가락에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같은 시각, 직장인 이모씨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증시 상승 기대감 속에 급등 종목을 놓칠까 불안했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뚜둑’ 꺾는 습관이 생겼다. 퇴근 후에는 턱이 뻐근하고 입을 벌릴 때마다
홍종락 기자 =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 및 소방 당국 등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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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26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상호 기부는 양 기관 직원 56명이 참여해 총 56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간 상생발전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경산정수장 견학도 함께 이루어졌다. 현장을
아리랑 정서 세계적인 무대 언어로 풀어낸다
사단법인 홍정희오페라단이 오는 6월 20일 오후 5시 KBS홀에서 ‘COREA Arirang, 세계를 울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이 담긴 아리랑과 우리 가곡, 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적 감성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로 마련된다. ‘도전, 소통, 사랑’을 창단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퇴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정몽규 회장은 29...
중국인 여행객, 구제역 유전자 검출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즉각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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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후보 "청년이 청소년 돌보고 지역이 성장하는 제주 만들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교육·돌봄·AI 미래교육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형 교육일자리 모델 구축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제주를 만들고, 그 중심에 청년 학생이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 학생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 프로젝트」를 핵심 청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현재 제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학습과 돌봄, 진로 분야에서 더 많
`몰카 설치'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결심 공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공무원 개입 의혹까지 … 충북지사 선거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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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후보, "12년째 반복된 체육관 건립 공약...주민 오인 논란 해명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지은 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후보가 지난 12년간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공약을 반복해왔다며 공개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김 후보는 "강 후보가 2018년 선거 당시 공약집에서 연동 지역의 문화·생활체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또 "연동 주민들이 기대했던 체육관은 현재 연동이 아닌 도평·외도 지역에
청주 단독주택서 8천만원 어치 금품 보관 금고 털려
충북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8000만원 어치 금품이 보관된 금고가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청원구 내수읍 A씨의 단독 주택에 있던 소형 금고가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금고에는 골드바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