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대응체계 손질…“추가답변서 제출·의견진술 생략 근거 명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
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대… 전력 사용량 절감온실가스 감축… 정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8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강기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 절감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하강하거나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간 금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를 일궈온 어버이들에게 존엄한 노후와 건강한 일상을 제공해 제2의 인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후보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복지는 묵묵히 땀 흘리며 경제 기틀을 다져주신 어버이 세대의 헌신 덕분”이라며 “빠른 은퇴와 고령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에 위 후보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
우리카드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2% 할인과 국내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해외수수료 면제 등 직관적인 혜택을 담은 '카드의정석2 SUPER'를 선보였다.이 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2% 할인을 제공하며, 월 최대 할인 한도는 10만 원이다. 국내 가맹점에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국제브랜드사 및 해외 이용 시 발생하는 1.3%의 해외수수료가 면제돼 해외에서 총 3.3%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인하대와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는 협약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육성, 산학협력 기반의 공동 기술개발, 학생·연구원 교육, 시험·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펼치기로 했다.공동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과 연수·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시험·연구·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 공간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전국에 3000개가 넘고 지하 경로당 및 2층 이상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3201개소인 걸로 확인됐다.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 76% ▲2층 경로당 88% ▲3층 이상 경로당 37%였다.지역별 승강기 없
오늘날 PC 시장에서 ‘사운드바’는 단순한 음향 출력 장치가 아니다. 나의 데스크 공간을 유용하게 점유하면서도, 게임을 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시 극적인 몰입감도 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살펴볼 브리츠의 BZ-T900BT는 메탈릭한 소재에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더불어 블루투스 5.4라는 최신 규격을 탑재한 고품질 사운드바다. 제원블루투스 버전: 5.4출력: 20W드라이버: 58+40mm, 연결방식: USB Type-C to C, USB Type-C to A, 3.5mm AUX크기: 4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정치 프레임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교육감 단일화 추진 및 추대 지지’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교육 현장에는 교육보다 정치가 앞서고, 아이보다 진영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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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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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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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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