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이번에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존속 여부를 직접 거론하며 공론화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8일 저녁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새로 건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기존 주택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체감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하는 것
6일, 전 세계의 시선이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으로 향한다.이번 대회에는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대한민국은 차준환, 이해인, 신지아 등을 앞세운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뿐 아니라 은반 위를 채우는 음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림픽 무대에서 음악은 종목과 국가를 넘어 분위기와 감동을 전달하는 요소로 활용돼 왔다. 특히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음악이 기술과 예술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최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사에 걸려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사실상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정당에 더 이상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극우 성향 유튜
웹툰·웹소설 콘텐츠 기업 디앤씨미디어가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12일 공시했다.디앤씨미디어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억6955만387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835억1476만7448원 대비 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3억3366만2302원으로 68.63% 늘었다.반면 2025년 당기순이익은 80억4388만659원으로, 직전사업연도 107억9699만3994원 대비 25.5% 감소했다. 회사는 자사 IP를 활용한 OSMU 매출 증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헌혈 참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충북혈액원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성심당의 대표 인기 품목 ‘보문산 메아리’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임군빈 충북혈액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연휴 기간 환자들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헌혈의 집 방문을 통한 생명 나눔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건조하고 더운 해로 기록 2025년 하와이는 100년 만에 두 번째로 건조한 해를 경험했으며, 연중 내내 평균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2025년 첫 하와이 ʻ 연례 기후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된 극명한 현실이다.하와이 대학교 씨 그랜트 칼리지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이 최초의 보고서는 일반 언어와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지난 9일 퇴임한 후 10일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포항시 최초의 3선 시장인 그는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그가 시정을 이끈 12년 동안 포항은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가 이뤄졌고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는 등 기존 ‘철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산업 관광도시’로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포항에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경북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
중부뉴스통신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한다. 특히 설 다음 날인 1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탁상시계 연필꽃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큐알코드로 목관아 일대를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붉은 말 미션 레이스 목사의 임무’도 별도로 운영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최신기사
이승돈 청장 "농업인 단체와 소통 강화, 현장 성과 창출에 주력"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2일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 농업 현장에서 체...
안승대 전 울산 부시장, 포항 여성·돌봄 공약 발표…AI로봇 돌봄 도입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성·육아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돌봄과 의료·여성 일자리와 안전을 포괄하는 비전을 내놨다.안 전부시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포항을 아
설 당일 대구·경북 고속도로 64만대 몰린다…특별교통대책 시행
설 당일인 오는 17일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12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17일 예상 교통량은 64만1000대로 지난해 와 비교해 7% 늘었다.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교통량도 지난해보다 9
"쿠팡 노동자의 죽음 멈추지 않는데…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쿠팡 물류 자회사 대표들을 고발했다. 모두 세 명의 죽음과 관련한 것인데, 그 중에는 아버지 장례...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 미반환 50대 임차인 징역 10개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동구 율하동 한 다가구주택 5가구에서 2억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