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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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기업은행은 11일 카드 결제 대금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와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승인 후 통상 2~5일가량 소요되던 결제 대금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제도다.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운 권력투쟁을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진영의 미래가 아닌 내부 권력투쟁의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계파 이익을 위해 진영 전체를 흔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2023년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받았다.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뤄진 성과다. 장흥군은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와 손잡고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신한은행은 땡겨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피자 브랜드 7곳과 함께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 등 참여 브랜드를 이용하면 각 브랜드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
KT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국립생태원의 환경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 KT의 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원동습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KT가 자사의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KT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8월 기후 변화로 급감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저전력·원격 통신이 가능해 기온,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따뜻한 나눔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레미콘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한 고려레미콘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자재 전문업체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을 위한 ‘2026년 제1차 원주시·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정기회의’가 12일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건의 사항 16건의 처리 현황이 보고됐으며, 신규 6개 사업이 건의됐다. 또한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강원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구 달성군은 11일 현풍의 시간을 잇는 도시재생 사업 ‘만사현통’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더미르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선정했다.
‘만사현통’은 현풍읍이 가진 역사 자산을 생활 공간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복원하고, 주민이 머무르고 교류하는 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전통과 현재의 생활이 단절되지 않도록 행정·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폭넓은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마련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했지만, 이번 하락은 2022년 위기와는 다른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폭락이 전통 금융의 영향을 받은 거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암호화폐 운용사 아브락사스캐피털매니지먼트의 파비오 프론티니 설립자는 “10월 10일 이후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였다”며 “이번 폭락은 전통 금융에서 비롯된 여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핵심 촉매였다고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진짜 쉼을 찾아 떠난다.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밀양시가 겨울 여행지를 제안한다.△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치유 여행지밀양의 겨울은 조용한 속도로 여행자를 맞는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들이 밀양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는 해발 1,020m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영남알프스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겨울 대표 명소다. 상부승강장에 도착하면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고, 고요한 능선의 윤곽이 겨울 햇살
12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윤시철 울산시 정책특별보좌관, 홍성우 울산시의원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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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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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 더한다
영주시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절 성수품 구매를 통해 지역 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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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을 위한 ‘2026년 제1차 원주시·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정기회의’가 12일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건의 사항 16건의 처리 현황이 보고됐으며, 신규 6개 사업이 건의됐다. 또한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강원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주시, 방학 맞이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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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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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아이누리어린이집, 아이들이 배운‘이웃사랑’의 첫걸음
경산시 서부2동 소재 아이누리어린이집은 12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27만 7,64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김희숙 원장은 “이번 기탁금은 원아들과 학부모가 함께 준비한 바자회에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참여해 다 함께 마련한 수익금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