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금품제공 위반 세무사 등록거부·과태료 징계 처분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를 비롯해 금품제공 금지, 사무직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위구섭·서하진 세무사와 정혁준 공인회계사 등 3명이다.
위구섭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2024년 8월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1년7개월 등록거부 징계처분을 받았다또한 서하진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9...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위구섭·서하진 세무사와 정혁준 공인회계사 등 3명이다.
위구섭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2024년 8월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1년7개월 등록거부 징계처분을 받았다또한 서하진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9...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에 이른다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GS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2028년 개통 예정이었던 서부선 경전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GS건설은 12일 서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탈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세절역부터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16.2㎞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두산건설 컨소시엄에는 GS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여수시 주삼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자생단체가 지난 11일 추석을 앞두고 무연고 분묘 벌초 및 합동 차례를 지냈다.이날 벌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5개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해산동 대평마을 공동묘지 내 무연고 분묘 200여 기를 벌초하고 차례를 지냈다.또한 관내 주요 도로의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삼천변 풀베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수 르네상스 다 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캠페인을 함께 전
포항시 북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내 북구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안전·환경관리 실태 점검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추석명절 전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취약시설 공중화장실 북구 관내의 66개소의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 시설물 파손 유무, 화장실 청결 상태, 분뇨수거 주기 단축,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 확인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손해 보기 싫어서’ 한지현이 독보적인 열연으로 입덕을 유발하고 있다.이번 주 방송된 tvN X TVING ‘손해 보기 싫어서’ 5, 6회에서 한지현은 자신이 쓴 웹소설 '사장님의 식단표'에 악플과 별점 테러를 자행한 이상이와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케 했다.진술 조사로 다시 경찰서를 찾은 한지현은 이상이가 쓴 악플이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돼 감옥에 가기 힘들다는 사실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한지현에게 수사관은 부모를 욕 한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사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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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경남도민의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한가위 한마당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예술체험은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가 준비돼 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전통놀이 체험은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 오목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투호
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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