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을 본격 추진한 것은 2002년 이 모 시장이 취임하면서다. 후보 시절 그의 핵심 공약이었다. 용인시는 사업 타당성 타진 차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 예측을 의뢰했다. 연구원이 ‘하루 이용객이 13만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으면서 사달이 시작됐다. 용인시는 경제성을 보장한 이 수치를 근거로 캐나다 봄바디어와 시행계약을 했다. 일정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용인시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입보장제까지 안겨줬으니 시행사로서는 땅집고 헤엄치게된 셈이었다. 1조원 이상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최소
tags :#시민들이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최근 7월 10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동안 위례신사선 사업은 주민들이 신속한 예타 통과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증액된 총사업비로 인해 경제성 분석상 예타 결과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기준이 될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김해시는 경전철 불암역에서 가야대역까지 12개 역사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경전철 역세권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시 주요 관문을 따라 위치한 경전철 역사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에서 시작됐다.부산~김해 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한 이후 김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역세권 대부분은 공업지역, 노후 주거지, 구도심이 혼재된 채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단조롭고 획일화된 건축환경으로 인
대법원이 16일 용인경전철과 관련,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경전철 사업 주체인 용인시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용인 경전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최신기사
[광복 80주년]울산시의회 외벽에 대형 태극기 걸려…광복 80주년 경축 분위기 고조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울산시청 시의회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려 경축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과학고와 단재고, 이공계와 인문사회의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
김만식 기자 = 충북과학고등학교는 14일, 강당에서 단재고등학교와 함께 '2025 충북과학고 융합탐구 321체 ×
오영훈 지사, 기초단체 설치 "승부 쐐기박는 골 넣을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놓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정한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3개 기초시로 완전히 결정짓고, 논란을 잠재울 쐐기골을 넣을지 관심이다.오 지사는 지난 15년 동안 백가쟁명처럼 여러 의견으로 갈리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승부수를 띄웠다.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50명 중 여성 6명 불과…유리천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235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고위직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1급에 해당하는 비서관 50명 중 여...
김두겸 울산시장,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 위문품 전달
김두겸 울산시장은 8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남진석 지부장에게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을 전달했다. 울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