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산림청이 서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잡고 산림·임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산림 산업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모집은 기존 산림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다루던 스마트 임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9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 기념행사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특별상 부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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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넘어선 안될 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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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응훈련…"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인천광역시가 신종·재출현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속한 발견, 정확...
몰운대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 투입…부산도시공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부산도시공사가 영구임대주택 관리방식을 시설 중심에서 입주민 생활지원 중심으로 확대하며 다대5지구 몰운대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거복지사를 몰운대영구임대주택에 배치해 고령자와 독거가구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담·사례관리·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주거복지사는 단지 내 취약세대를 직접 찾아 생활실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현장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입주 초기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장기
'고유가 여파' 제주도 휘발유·경유차 급감...전기차 5만대 돌파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내연기관 차량은 줄어들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5만대를 넘어섰다.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등록 차량 41만5370대 가운데 전기차는 5만718대로 집계됐다.전체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2.21%를 돌파한 것이다.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던 지난 7월에는 4만9336대로 전월보다 162대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자 한달새 1382대가 늘어났다.고유가의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도 두드러졌다.도내 하이브리드 차
[프로필]오주희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