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K-푸드 수출은 9년 연속 성장했다. 즉석밥 수출량은 지난 10년간 1300% 이상 증가했고, 가공식품 수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해외 대형 유통망에는 ‘K-라면’, ‘K-소스’, ‘K-밥’이 진열되고, 정부는 이를 식품 영토 확장의 성과로 홍보한다.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수출 성장은 과연 농업의 성장인가. 최근 통계를 보면 수출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일부 품목은 국산 원료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한 즉석밥은
최근 한국 영화계에 단종의 비극을 다룬 역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극장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탄탄한 서사와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로 개봉 4주차에도 관객 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삼일절 연휴였던 지난 1일 하루에만 약 81만 명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수 848만 명을 기록했다.개봉 초기 최고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내며, 이달 중순 천만 관객 달성 가능
용산세무서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김상원 서장은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수상자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은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용산세무서 모범납세자는 오프스크린, 용우상사·광일, 주식회사 케이에스메이트와 이문원한의원이 국세청장상, 웰릭스
포항시는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제7기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포항 지역 외식업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외식산업 트렌드 분석과 마케팅·유통 기법, 로컬푸드 식재료 활용과 원가 절감 방안, 업소별 브랜드 콘셉트 및 SNS 전략, 리더십과 고객·
유선민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책으로 들어가며『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은 이누야마 요시유키 저자의 책으로 한국어판은 2018년 출간되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각 나라를 ‘비교’를 통해 단순한 우열로 가리지 않고 각 나라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여주며 서로가 배울 수 있을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한국의 주연 정신은 활력과 추진력을 주고, 일본의 조연 정신은 배려와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심플하게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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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기쁨을 나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천이‘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유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및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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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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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다우산업을 방문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청주대-청주시 ‘서문교·청남교 활용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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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카카오톡 퀴즈 이벤트 진행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1:1 채팅을 통해 퀴즈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당첨자는 16일 센터 SNS 및 개별 채팅을 통해 공지되며 경품은 오는 18일 문자로 발송된다./이용주기자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