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전국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2026 전국마을연합 정기총회’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주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정기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을연합은 전국의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행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4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시도민 보고대회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한 도든아트하우스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이상열 작가 개인전을 연다.이상열 작가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봉화에 돌아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작가는 그곳에서 한시를 짓고 시를 지을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일기를 쓰듯 짓고 그림을 그렸기에 꾸미지 않아 거칠고 서툰 느낌이 들기도 하나 이는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평이다.작가 이상열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즐겨 사용한 인장 중에 ‘불계공졸’_잘되고 못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졸박의 경지를 흠모한다.”고 말한다
SMP STUDIO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유기견 보호센터에 약 2천만 원 상당의 사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보호 시설의 환경 개선과 유기견들을 위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SMP STUDIO는 지난 8년간 정기적인 물품 후원과 더불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내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을 사회와 나누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간 받아온 지지를
코스피 7% 급락, 5800선 붕괴…중동 전쟁 충격에 ‘검은 화요일’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5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낙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불과 3거래일 전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었던 상승 흐름은 급격히 꺾였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791.65까지 밀리며 5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기록
경남도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일제접종은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소 8826농가 32만6000마리, 염소 2881농가 6만9000마리로, 총 1만1000여농가가 포함된다.도는 당초 자가접종과 수의사 지원 접종으로 나뉘었던 일정을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신학기를 맞아 자사 모니터 및 마우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벤큐 포토후기’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벤큐 모니터 또는 마우스를 구매한 뒤 제품 사진과 함께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구글폼을 통해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1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와 함께 우수 후기자 1명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2’를 추가 증정한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업 및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 기획됐다. 벤큐는 사
서산문화원, 44개 강좌 상반기 문화학교 개강, 3월 3일부터 4개월 과정 운영… 690명 참여서산문화원이 3월 3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문화학교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서산문화원은 1993년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해 온 지역 대표 평생교육 기관이다. 예술·교양·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다.이번 상반기 문화학교는 총 44개 강좌로 구성되며, 약 69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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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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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금천동자원봉사대, 취약계층 가구에 밑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자원봉사대는 3일 직접 만든 밑반찬과 후원받은 단호박 인절미, 누룽지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 문화 지형 분석] (3월 3일) 일상화·투명성·기록…정책·산업·도시 상징의 교차
3월 3일 문화 지형 분석은 ‘일상으로 내려오는 문화정책’과 ‘콘텐츠 산업의 규제·거버넌스’가 같은 날 교차하며, 문화가 더 이상 취향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카카오톡 퀴즈 이벤트 진행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1:1 채팅을 통해 퀴즈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당첨자는 16일 센터 SNS 및 개별 채팅을 통해 공지되며 경품은 오는 18일 문자로 발송된다./이용주기자dl
청주청원경찰서, 신임 경찰관 대상 청렴 교육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소회의실에서 제319기 신임 경찰관 16명을 대상으로 공직 윤리 확립 등을 위한 청렴 교육 및 '청렴 도장' 증정식을 열었다./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개학 맞아 마을버스 신설노선 홍보 캠페인 전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