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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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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단성 고교인 남동구 도림고를 남녀 공학으로 바꾸기 위한 세 번째 시도가 학기 중 이뤄진다.그간 전환에 반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졸업했고 학령인구도 줄고 있어 어떤 찬반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5월쯤 도림고 남녀 공학 전환 찬반 설문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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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3일 시는 올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0만 원 규모의 입...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빙기 저수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이를 위해 4월 10일까지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해빙기는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319건의 해빙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지반약화' 관련 사고였다.저수지 역시 얼었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제방 바깥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저수지 옹벽, 사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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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양돈농협 프리미엄 돈육브랜드 '허브한돈' 의 진가가 올해 삼겹살데이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됐다. 서경양돈농협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서울 동아일보 앞 동아광장에서 펼쳐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삼겹살데이 현장 특판행사에 참가한 결과 준비했던 허브한돈 2톤 전량이 조기 소진됐다. 서경양돈농협은 이날 허브한돈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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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입사원들과 ‘MZ세대와 함께하는 테마형 나눔버스’를 운영하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테마형 봉사활동을 펼쳤다.‘MZ세대와 함께하는 테마형 나눔버스’는 포스코 MZ세대 신입사원들이 개인의 관심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는 체험형
지스타조직위원회는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스타 2026’의 참가사 조기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 신청 참가사에 대해서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두된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막 구조 재편의 첫
광주은행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 관련 자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당선기원통장’을 3월 3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당선기원통장’은 선거자금 전용 계좌로, 가입 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본인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선거자금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공신력을 높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집행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은행은 선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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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3파전’ 구도로 치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제주도교육감 선거는 최근까지 현직인 김광수 교육감과 고의숙 전 교육의원, 김창식 교육의원,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 오승식 교육의원 등 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그런데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창식 교육의원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3일 오승식 교육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일찌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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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정세 불안이 격화되면서 원유 수급과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상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협과 해상 물류 차질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의 설비 정상가동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대체 원유 도입에 따른 배관 및 증류탑 등의 설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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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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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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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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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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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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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낭성면, 정월대보름 맞이 주민화합 행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는 3일 관정리와 호정리 마을회관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와 풍물패의 지신밟기 등 주민화합 행사를 진행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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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장, 충북우수중소기업 현장 소통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다우산업을 방문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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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신임 경찰관 대상 청렴 교육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소회의실에서 제319기 신임 경찰관 16명을 대상으로 공직 윤리 확립 등을 위한 청렴 교육 및 '청렴 도장' 증정식을 열었다./청주청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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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나성기씨, 저소득가구 아동 지원 성금 기탁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나성기 사원은 3일 지역 내 저소득가구 아동의 새학기 준비에 지원해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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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벌MJF라이온스클럽, 미평동 일대 이웃에 연탄 1000장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청주한벌MJF라이온스클럽은 지난달 28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단체는 이날 취약계층 4가구에 각 250장씩 연탄을 지원했다.김남훈 청주한벌MJF라이온스클럽 1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삶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