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군포시가 3월 3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로 청사 1층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혼인신고 포토존’이다.이는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을 찾는 부부에게 뜻깊은 출발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청에서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군포시 혼인신고 포토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야간민원실에는 오후 8시까지 상시 개방되며 누구나 예약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방문한 시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케,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개발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 외관이 확정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광명.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테이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단하고, 도시 간 치열한 예산 전쟁터에서 광명의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이른바 ‘큰 일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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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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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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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장, 충북우수중소기업 현장 소통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다우산업을 방문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개학 맞아 마을버스 신설노선 홍보 캠페인 전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한벌MJF라이온스클럽, 미평동 일대 이웃에 연탄 1000장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청주한벌MJF라이온스클럽은 지난달 28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단체는 이날 취약계층 4가구에 각 250장씩 연탄을 지원했다.김남훈 청주한벌MJF라이온스클럽 1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삶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카카오톡 퀴즈 이벤트 진행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1:1 채팅을 통해 퀴즈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당첨자는 16일 센터 SNS 및 개별 채팅을 통해 공지되며 경품은 오는 18일 문자로 발송된다./이용주기자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