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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 법적 인정 길 열렸다

제주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들이 유족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주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3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4·3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목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정밀 항공예찰을 실시한다.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헬기를 지원받아 실시되는 이번 항공 예찰은 지상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한라산국립공원 연접지역과 산악지역, 비가시권 재선충병 발생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예찰 시 발견된 고사목은 '제12차 제주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에 반영하고 향후 방제업무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막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와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9일 연동주민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250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연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오주연 점장은 “추석을 맞아높아진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힘을 드리고자 선물세트를 마련했다”며 “행복하게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가 관광과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했다.오 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한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와 면담을 가졌다.오 지사는 “제주와 중국은 국제교류, 문화관광, 학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제주의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비전과 중국의 친환경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첸지안쥔 총영사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김 의원은 13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제주시를 분리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논의가 충분하지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8일까지 '2024년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와 응원이 담긴 내용을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별도 심사를 통해 최우수‘병역이행 응원 글’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갤럭시 워치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참여자 중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 일대에서 2박3일간 진로문화캠프를 진행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더욱 풍성히 진행되었고 학교밖청소년 12명이 참여하였다.이번 진로문화캠프에서는 대학탐방과 하자센터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 결정 및 직업 선택을 스스로 계획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또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며 또래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한편
- 검찰 측 구형은 진행됐지만 재판부 “최종 선고 전 반전 기대- 형사소송법 대원칙,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 정 목사 마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중 역대 최대 규모인 120여만명이 해외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이틀 휴가를 내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에 달하...
한국예총 서울특별시연합회 는 9월 12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과 서울예총 각 지회장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서울예총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했다.먼저 이사회에는 서울예총 사무국을 총괄할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5인의 임직원으로 서울예총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또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예총의 활동성 강화를 위해 김도형, 강정수, 김동석, 안영일, 이애영, 윤여성 등 총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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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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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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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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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한가위 한마당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예술체험은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가 준비돼 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전통놀이 체험은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 오목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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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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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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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잘 도착하셨나요"…추석 전날, 귀성 원활·귀경 일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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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셋째 날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귀성 방향 주요 고속도로는 차량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으나, 귀경 방향 일부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이날 오전 9시께와 비교하면 대체로 1시간 30분∼2시간가량 줄어 한결 원활해진 모습이다.각 지역 요금소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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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유실물 해마다 증가…권영진 “코레일·SR, 예방·반환 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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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객들이 실수로 잃어버린 유실물 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 종류는 가방과 지갑이 가장 많았고, 쇼핑백과 전자기기가 뒤를 이었다. 14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열차 내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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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선착순 분양...평택 지제역 GTX-A·C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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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아동양육시설 경안신육원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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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안동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경안신육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및 기부금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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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통일 삭제' 등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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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