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가정을 꾸리던 배우자의 배신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된다. 그럼에도 자녀문제 등 여러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혼소송 대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판사출신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녀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인 외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목적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하는 상간녀소송은 그러나 다른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장 큰 특징이라면 소
법률구조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씨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
LG생활건강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의 궁중 문화 헤리티지를 체험할 수 있는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를 운영한다.LG생활건강은 APEC 최고경영자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CEO 배우자와 VIP를 대상으로 한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행사를 경주 보문단지 내 황룡원에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APEC CEO 서밋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 방탄소년단
영암군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218건을 발급해 3년 연속 전라남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지역특화형 비자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 동포비자 등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이를 활용하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한국에 초청 가능하다.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전남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가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소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가지 법률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를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만났다가 폭행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내가 억울한 경우와 상관없이 상대방 가족에게는 일단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따져 묻는다거나, 다시 논의한다는 미명하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다면 결국 이런 내용들도 전부 녹음 되어 법원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것이 뻔하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UAE 출장길…양국 정상회담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정상회담 지원에 나선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오는 19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중동 출국길에 올랐다.이 회장은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는 지난 13일 유해업소 밀집 지역과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처인구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경찰과 함께 수능을 치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기흥구는 13일 오후 구청과 기흥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 청소년범죄예방 기흥구위원회 등 관계자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AI, 반도체 중심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 지향해야"
경기 수원특례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이였다.수원특례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청소년, 수원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
3,500세대 입주 코앞...'아슬아슬' 광명동초 통학로 안전대책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17일 광명동초등학교에서 열렸다.광명동초는 오는 12월 자이더샵포레나 3,500세대 입주로 통학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학로 안전대책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광명동초 통학로는 도로와 인도가 협소하고 오르막이 심해 학생들이 차도를 따라 통학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안성환 광명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광명시·광명경찰서·광명교육지원청 관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
경기도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경기도는 평택시에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PBV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개소한 센터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이번 센터는 6만1500여㎡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9000여㎡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이다.인증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