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 전 매장 불법 판매시설 '영업 중'...형사처벌에도 '배짱'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할지, 보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10월 중에 착수하기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용역과 맞물려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쯤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상시 배출제를 제시했다.위 지사는 지난 2월 공약 발표에서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의 일상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도민에게 정책을 강요
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와 소방대원과 경찰 등이 출동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해 가스통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했다.소방당국은 이어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를 투입해 현장에 있던 흰색 가스통을 분석했고 그 결과 내부에 아세틸렌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해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 6명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한봉삼 선생 등 국가유공자 283명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1908년생인 한봉삼 선생은 1932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조합전국협의회 일본화학노조 오사카지부에 가입, 그해 6월 조선인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한국 독립을 목표로 노동쟁의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933년 1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3년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독립 유공을 기려 애국장을 추서했다.일제강점기 오사카에서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도민 인권 옹호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자협회와 변호사회는 협약을 통해 선진 법률 문화 창달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수행하기로 약속했다.또 이날 기자협회 자문변호사로 최미현 최미현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용혁 이용혁법률사무소 변호사, 차혁 법률사무소 사활 대표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이인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하반기 전가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마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5161대에 이어 추가 재원을 확보, 총 1600대 규모로 진행됐다. 그런데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물밀 듯이 몰려들었다. 지난 6일 오후 승용차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870건을 돌파했고,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차 접수도 개시 1시간 만에 500대를 넘어섰다
제주는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며 세계 외교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그해 6월에는 김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제주에서 개최됐다.이뿐만 아니다.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200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LH진주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 인형극을 진행했다.이번 인형극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지난 6월 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병점과 오산 등 비규제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인근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 중인 '오산헤리티지자이'가 있다.'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75㎡, 84㎡, 102㎡, 124㎡, 16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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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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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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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도중 집주인 들어오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구속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
지난해 학교 식중독 환자 1700명 육박
지난해 전국의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보다 무려 6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7년간 학교 식중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기타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모두 36건 발생해 169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환자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720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658명, 중학교 313명(6
과학고 2027학년도 1858명 뽑는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7학년도 과학고등학교 입시가 18일부터 시작된다.내년 과학고 신입생 모집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권에 과학고 2곳이 신설되고 전북과학고 모집인원이 소폭 늘어난 영향이다.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22개 과학고의 선발인원은 1858명으로, 1983년 개교 이래 가장 큰 규모다.학교 수 자체가 20곳에서 22곳으로 증가하는 데다 전북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16명 증원된 데 따른 것이다. 2026학년도와 비교하면 216명 늘어난다.충북과학고는 지
전국 쓰레기 몰리는 청주 … 시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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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 음식점서 불⋯1억2200만원 피해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건물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억2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