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 전 매장 불법 판매시설 '영업 중'...형사처벌에도 '배짱'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할지, 보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10월 중에 착수하기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용역과 맞물려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쯤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상시 배출제를 제시했다.위 지사는 지난 2월 공약 발표에서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의 일상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도민에게 정책을 강요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도민 인권 옹호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자협회와 변호사회는 협약을 통해 선진 법률 문화 창달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수행하기로 약속했다.또 이날 기자협회 자문변호사로 최미현 최미현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용혁 이용혁법률사무소 변호사, 차혁 법률사무소 사활 대표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이인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늘어나면서
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와 소방대원과 경찰 등이 출동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해 가스통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했다.소방당국은 이어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를 투입해 현장에 있던 흰색 가스통을 분석했고 그 결과 내부에 아세틸렌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해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제주의 구좌~성산 해역과 대정~한경 해역이 주요 서식지다, 그런데 이들 서식지를 중심으로 ‘돌고래 선박관광’이 이뤄지면서 관광선박들이 남방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근접,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팀이 드론과 수중 청음기를 이용,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연구팀은 지난해 6월 11일 동안 187회에 걸쳐 선박 통과 궤적과 남방큰돌고래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한
제주지역 하반기 전가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마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5161대에 이어 추가 재원을 확보, 총 1600대 규모로 진행됐다. 그런데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물밀 듯이 몰려들었다. 지난 6일 오후 승용차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870건을 돌파했고,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차 접수도 개시 1시간 만에 500대를 넘어섰다
제주는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며 세계 외교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그해 6월에는 김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제주에서 개최됐다.이뿐만 아니다.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200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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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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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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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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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잊힌 학살터, 시민이 되살리다]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아픈 역사 잊지 않도록 지속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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