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부처님? 임대료 4년 밀려도 계약해지 대신 계약 갱신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상가와 철도 부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최대 10차례 갱신했다.
이처럼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하며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5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최대 10차례 갱신했다.
이처럼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하며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5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몽골에서 RAS로 우리 문화를 알렸다.RAS는 'Reading‑Arts‑Sports'의 약자로 독서·예술·스포츠를 연계한 통합 교육 모델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Phone Off, RAS On!' 정책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RAS 활동을 학교·지역 사회에 확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몽골 울란바타르 일대에서 'K-Culture 학생 홍보대사단 프로젝트'를 운영했다.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학생 20명과 인솔 교사 등 총 28명이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
성남시의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시즌2'가 첫 모집부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성남시는 민선 9기 '솔로몬의 선택 시즌2'의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10.6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25·26기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모집 기간 모두 21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기수별로는 25기 100명 모집에 994건이 접수돼 9.9대 1, 26기 100명 모집에는 1125건이 접수돼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고속도로 도로파임이 노후 노선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 도로파일 10건 가운데 9건이 노후 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
경실련이 11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도 해명은 충분치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2021년 한 사업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라 자리 유지를 위한 방어에 급급한 모습으로는 법
성남시는 11잉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위기 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해 주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전망과 거주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은 개별 가구에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우편물 수령이나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이에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시원 등 1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와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이어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급 교류를 이어오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론티어 AI 기업들이 모델 고도화에 대응해 외부 검증과 공동 안전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개발 속도를 조절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 발전을 늦추는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AI 안전장치 논의가 실제 개발 속도 제한이나 규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엔비디아와 미국 행정부는 가상의 미래 위험을 이유로 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안전 논의가 자율적인 업계 기준 강화에 머물지, 정부 규제로 확대
대학생과 도민들이 체험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쉽게 접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대학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6년 제주대학교 인권문화제'에 참여해 ‘평화를 그리다, 인권을 잇다 – 제주평화인권헌장 가치 발견하기’를 주제로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했다.제주도는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만들고 공유하며 헌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특히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설명 위주로 전달하기보다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만들고 공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확대와 투자 유치,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관광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관광산업 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표어는 ‘함께 만드는 관광의 내일, 투게더’다. 행사 기간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현장에서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정밀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무리한 공사 강행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다.인천광역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006 정거장 구간의 굴착공사 중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값이 지하안전평가서상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해당 굴착공사를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006 정거장 구간은
인기기사
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가 기업을 만나고, 기업이 미래를 만난다!
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최신기사
[심층분석] 중국의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표준’,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편집자주: 중국 현지 매체가 사용한 ‘세계 최초’는 AI 알고리즘으로 뇌전도 신호를 후처리하는 BCI 의료기기의 데이터세트 품질표준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뜻한다.
여권 ‘계파 갈등’ 다시 불붙나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간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이 연출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중진들끼리 벌이는 난타전에 ‘과유불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혼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내란 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으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
울주군 소상공인 ‘진가다감’...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 ‘진가다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6 혁신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에서 인기상을 받아 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오디션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에서 9422개사가 참가했으며 최종 11개사가 선정됐다. 울산에서는 진가다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진가다감은 로컬기업 육성 분야에서 울주군의 낙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울산 남구 나눔천사 10년, 장기후원·젊은층 확보 과제
울산 남구 나눔천사기금이 10년간 1만명이 넘는 참여자를 모은 가운데 누적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출범 첫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와 장기 후원이 지역 나눔의 기반을 다진 만큼 신규 참여를 늘리고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10년의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나눔천사기금 가입·기부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가입자는 1만583명이다. 이 가운데 8516명이 출범 첫해인 2016년에 가입했다. 이후 9년간 가입자는 2067명으로, 연평균 약 230명 수준이다
울산교육감 1호 결재 사업(신뢰회복 사업), 예산 심사 문턱 못넘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의 1호 결재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 즉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LED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비 등 3건 6억여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5회계연도 울산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