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드러난 그들의 탈세행태’
국세청은 ‘생필품 폭리 탈세자’ 조사와 함께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하며 물가 상승을 빌미로 한 조직적·지능적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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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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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윤상근씨 별세, 윤수현씨 부친상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충남 서천군 시초면 출신인 구정완 씨가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시초면이웃사랑후원회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구정완씨는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시초면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이번 기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구정완 씨는 시초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하마다리회에서 최근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고향 사람들 간의 유대 강화와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장건용 후원회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구정완 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평구는 지난 26일 구청에서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곡1번가’와 ‘길주프라자'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산곡1동에 위치한 ‘산곡1번가’는 일반음식점과 학원가 중심으로 7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산곡역 근처인데다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다.‘길주프라자’는 부개3동에 있다. 음식점, 병원, 약국 등 66개 점포가 모여있다. 인근 부개종합시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번 추가 지역으로 부평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온
홍천군이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대교뉴이프와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 자극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저하 예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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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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