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드러난 그들의 탈세행태’
국세청은 ‘생필품 폭리 탈세자’ 조사와 함께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하며 물가 상승을 빌미로 한 조직적·지능적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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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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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군 홍보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번 사건은 광고계를 넘어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의 인기 시리즈 ‘그날 군대 이야기’ 목록에서 차은우가 스토리텔러로 출연한 영상이 28일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차은우는 최근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의 새 스토리텔러로 총 4편에 출연했다. 해당 시리즈에는 배우 송강, 그룹 NCT
멜버른 소재의 인디 업체인 트와이스디퍼런트가 6년 만에 차기작 '위니스 홀'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그림 동화 분위기에 불쾌한 비주얼을 접목시킨 독특한 감성을 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인스웨이브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 행진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의 서막을 열었다.인스웨이브는 최근 공시된 ‘메리츠화재 업무 시스템 UI 전환 2차 프로젝트’와 ‘NH농협은행 프로젝트 NEO 계정계 차세대 단말 전환’ 계약을 발판 삼아, 전방위적인 금융권 UI 전환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고 28일 밝혔다.이 두 건의 합산 수주액은 약 317억 원으로, 인스웨이브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인 304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체결된 단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8일 부산 동구 협성 마리나 G7 A동 3층에 위치한 '코비씨 워리나'가 공공회의실로 새출발한다고 밝혔다.코비씨 워리나는 정부부처,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회의실로 해진공이 해양 기업 지원 차원에서 만들었다.워리나는 일과 휴양·여유를 결합해 만든 명칭으로 일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창의적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부에는 영상·음향 장비 등을 갖춘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3개의 회
고성능 게이밍 컨트롤러의 선구자이자 커세어의 자회사인 '스커프 게이밍'은 엑스박스 및 PC용 최신 프로급 유선 컨트롤러인 '스커프 벨러 프로 유선 컨트롤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벨러 프로 유선 컨트롤러’는 e스포츠 프로 선수 및 크리에이터들과 10년 이상 축적해온 협업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든 요소를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프로 컨트롤러다. 스커프의 혁신적 설계 유산을 기반으로 한 벨러 프로 유선 컨트롤러는 엑스박스 및 PC 게이머에게 탁월한 반응
제주지역 건설산업이 장기간 이어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조원대 국가공기업 사업을 적기 착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는 28일 제주지역 건설업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공개하며 정부와 제주도정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도건축사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연합회에 따르면 제주 건설산업은 수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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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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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전사 사업부 전략 회의 개최…윤병운호 '실행 경영' 가속
NH투자증권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여의도 본사에서 전사적 경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사 사업부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NH투자증권이 매년 초 진행해 온 ‘리더스 컨퍼런스’를 전면 개편한 행사다.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보고와 전략 전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사 전략과 각 사업부의 실행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의사결정 중심의 회의로 재설계됐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전사 전략 방향을 하나로 정렬하고, 실행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