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청, 폐기물매립장 특정주식 판단 오류 소득세 308억 부족징수”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오류로 3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최근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부적정’ 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세액 308억1793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주식 양도 건이다.
과점주주인 K 등 4인은 2019년 12월 해당 법인 주식 70%(24만...
감사원은 최근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부적정’ 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세액 308억1793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주식 양도 건이다.
과점주주인 K 등 4인은 2019년 12월 해당 법인 주식 70%(24만...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충북 출신 경무관 2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경찰청은 13일 치안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이 중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등 충북 출신 2명이 승진 내정자에 이름을 올렸다.충북 괴산 출신인 신 단장은 청석고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5기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됐다. 이후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충북청 형사과장,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장, 경남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송 심사관은 청주 출신으로 운호고와 경찰대학교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6 지방선거 대응 환경정책 공약화 및 제2공항백지화 투쟁을 선언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후퇴하는 제주도 환경정책의 정상화와 지방선거 대응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올해 후퇴하는 제주도 환경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하수 및 바람 자원의 공적관리, ▲중산간 지역 보전 방안의 제도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보전, ▲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사울 강서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를 운영한다.강서구 강서문화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2026 강서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문화로 여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류, 인공지능, 역사, 건강 등 현대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강서아트리움에서 열린다.3월 첫 강연을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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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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