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사건, 복지부 총괄 관리체계로 추진된다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 시설의 과거사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관리·지원이 보건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부산 덕성원 사건은 1952년 부산 동래구 중동에 세워진...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부산 덕성원 사건은 1952년 부산 동래구 중동에 세워진...
6.3지방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얘기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의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주당에 더 동의하는지 물었다.그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다"라고 못박았다.강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참 힘들다. 몸무게가 4㎏이나 빠졌다. 입안이 헐었다. 2만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트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며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근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진짜 1역사 1동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약자들이 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박주민 의원과 맹성규 의원은 지난 5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역을 방문해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박주민·맹성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분열 양산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내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비난 공세를 강화하며 합당 추진 즉각 중단과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비당권파의 파상 공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리는 모양새다.먼저 이언주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라며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NH농협은행은 12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재단과 '지역 청년의 이동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동참했다.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및 지방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양 기관은 단순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을 넘어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해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 성장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한살림연합은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토박이씨앗을 되살리는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6년 2월을 ‘토박이씨앗 살림 캠페인’으로 정해 우리씨앗 지키기 활동을 펼친다.씨앗은 농사의 출발점이자 한 사회의 식문화와 생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전통 작물과 토종 종자의 상당수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약 60%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부는 씨앗을 스스로 남기고 이어가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인천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10여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일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후원으로 진행된 ‘효성중공업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행복박스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총1500만원 상당의 ‘행복박스’가 전달됐다.행복박스에는 고기, 생선, 과일 등 명절 식재료를 비롯해 간편식, 식용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실효적인 지원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매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년 동안 현대화사업에 22억7900만원이 투입됐다.반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액은 2021년 258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이 기간 주차장 등 현대화사업에도 불구, 평균 매출액은 11%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의 점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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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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