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보상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피해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돼도 개인이 긴 소송...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 시설의 과거사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관리·지원이 보건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부산 덕성원 사건은 1952년 부산 동래구 중동에 세워진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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