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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기 싸움’에 農心만 멍든다

대한민국 농촌이 인력 소멸의 절벽 끝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선거 전략 정비와 공천 작업을 위한 절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 전략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설 연휴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룡포읍 개발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과 자생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 위험과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만석 구룡포읍장은 “최근 우리 시와 인접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취약지역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김만식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월 21일 수출용 딸기 품종 ‘아리향’을 중심으로 한 재배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수출 딸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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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내 총생산 ‘세계 최고 수준’아일랜드는 유럽 북서쪽 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동쪽으로 아일랜드해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서유럽 아일랜드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북동쪽 1/6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이다.아일랜드의 정식 명칭은 ‘아일랜드 공화국’이다. 유럽 연합, OECD, UN 회원국이며, 2002년부터 유로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최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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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도민이 지역 여건상 수강이 어려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외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하는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5세 이상 미취업 도민으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도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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