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기 싸움’에 農心만 멍든다
대한민국 농촌이 인력 소멸의 절벽 끝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설 연휴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룡포읍 개발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과 자생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 위험과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만석 구룡포읍장은 “최근 우리 시와 인접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취약지역 일제 조사를 실시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률 98.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95.4%를 크게 웃도든 성과로 지역 간호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성실한 준비와 교수진의 책임 지도, 대학의 전략적·체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이뤄진 결실로 평가된다. 경전은 출제 경향 분석 기반 교육과 성취도 관리 시스템, 특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시험 대비 통합 학습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체계적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22일 오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에서 수중 측량 작업 중이던 보트가 뒤집혀 50대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1분쯤 수중 측량 작업을 하던 중 보트가 전복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는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구조대는 오후 7시 28분쯤 보트를 이용해 작업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어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오후 7시 44분 병원으로 이송했다.사고자는 50대 남녀 2명으로, 모두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증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1.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깨진 '거주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37.2%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최근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증시 호조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단계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한다.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등 3개 유형 10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숲속땅꼴농장 △허브산책 △교동풀이음농장 △두랑커피 △지역 재생 △벽화마을 △급식 △자활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인천의 우수한 관광 상품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인천상회 상생 파트너스'를 상시 모집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인천의 우수한 관광 상품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상회 상생 파트너스'를 12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인천상회'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판로 개척 사업이다. 이번 파트너스 모집 대상은 관광 상품을 보유·판매하고 있는 인천 소재 관광 기업으로 관광 사업자 외에도 관광
인천도시공사가 접전 끝에 두산을 꺾고 13연승을 내달렸다. 인천도시공사는 22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경기에서 두산을 33대 30으로 꺾었다. 지난 5일 상무 피닉스를 35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가 인천의 우수한 관광 상품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상회 상생 파트너스’를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상회’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판로개척 사업이다. 이번 파트너스 모집 대상은 관광 상품을 보유·판매하고 있는 인천 소재 관광기업으로, 관광사업자 외에도 관광 유관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집 유형은 △체험형 상품 △기념 굿즈 △식음료(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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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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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권 및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전체 1층 필로티 설계를 도입하여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47가구, △84㎡B 150가구, △84㎡B1 14가구, △84㎡C 76가구, △84㎡D 14가구, △84㎡E 14가구, △84㎡F 1
전남도, 해양관광 405만시대 연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총 3조 1천553억 원을 단계적으로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 명, 생활인구 7천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전환에 나선다.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 980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해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
미소정보기술, 의료데이터 부족 해결….양자AI 의료영상 생성기술 개발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미소정보기술은 의료 이미지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HQGAN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양자 컴퓨팅 기반 의료데이터 생성모델 ‘HQGAN’개발은 주관사 미소정보기술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등과 산학연 공동 연구로 수행됐으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양자정보통신 산업·융합 연구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미소정보기술은 HQGAN을 통해 실제 환자 데이터와 유사한
한전KPS, 전남 풍력산업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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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2월 23일 KB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