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기 싸움’에 農心만 멍든다
대한민국 농촌이 인력 소멸의 절벽 끝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명맥을 잇는 ‘생존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탁상행정식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선거 전략 정비와 공천 작업을 위한 절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 전략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울산 북구가 관내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연구용역 추진에 나섰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송정동 일대에서는 ‘송정도서관 건립 무산’이라는 오해가 확산돼 주민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북구의 도서관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권역별로 총 9곳의 공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시설에 그쳐 지역 내 문화·학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송정도서관은 현 구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최성환 빅픽...
성인PC방에서 돈을 모두 잃자 친구인 업주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 봉방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그의 친구인 업주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 의해 밀쳐진 B씨는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기상 여건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66%애 달하던 진화율이 다시 60% 이하로 낮아지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청과 경남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확대됐다. 전체 화선 길이 4.0㎞ 가운데 1.9㎞가 진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인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동홍동 솔숲의 보존 여부 등이 숙의형 공론조사로 결정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앞서 공론화추진단은 21~22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찬반 단체·학부모·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의제 숙의단은 ▲행정절차의 타당성과 정당성 ▲솔숲 보존 등 환경적 가치 ▲교통량 변화와 도로 기능의 필요성 ▲학습권·생활권 등 4대 핵심 쟁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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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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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세권 핵심입지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2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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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엔엑스 주주 Miri CapitalManagement LLC, 케이아이엔엑스 주식등의 수 4만9600주 증가…총 지분율 14.23%
IDC·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케이아이엔엑스의 주주 Miri CapitalManagement LLC가 주식등 보유 상황을 23일 공시했다. Miri CapitalManagement LLC는 케이아이엔엑스 주식등의 수를 4만9600주 늘렸으며, 지분율을 1.02%포인트 증가시켰다.Miri CapitalManagement LLC와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2월 19일 기준 케이아이엔엑스 보유 주식등의 수는 69만4428주, 보유 비율은 14.23%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