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기업형사사건 전면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통영해양경찰서가 통영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 앞 해상에서 부두와 선박 사이로 추락한 40대 선원을 신속히 구조했다.통영해경은 8일 오전 8시 35분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빠져 있던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구조된 A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됐으며, 의식이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인근에 계류 중이던
경남 지역신문에서 일하는 나는 꿈을 꾼다.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노라고. 내 관점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은, 스스로 썩 만족하는 기자 일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하고 싶다는 뜻이다. 굳이 ‘경남도민일보’에서 그러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 1999년 창간 당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이 목성 구름 아래의 신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모델대기 연구를 통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의 심층 대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목성 표면에는 장관을 이루는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구름은 지구의 구름처럼 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스 행성인 목성에서는 훨씬 더 밀도가 높다. 너무 빽빽해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자 3명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국회의원이 바짝 추격하며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 6.3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1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누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의 본질은 잘못 입력된 가상 데이터로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오지급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각해 현금화한 경우, 원물 반환 의무는 물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국내 자본과 기술로 설치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확대는 변경이 아닌 신규 허가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앞 바다에 들어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32년까지 발전용량은 30㎿에서 102㎿로 3배 이상, 지구 지정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나 확대된다.제주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은 9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 조례는 풍력발전지구 면적이 10% 이상 증가 시 신규 지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며 “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조례에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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