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기업형사사건 전면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추위가 누그러지고, 낮에는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전부터 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제주도는 아침부터 모레 오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겠다. 제주도 산지 예상 적설량은 2~7cm, 제주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간 반복됐던 ‘세수 펑크’ 흐름이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법인세를 비롯해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입 여건이 개선되며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을 웃도는 ‘초과세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 회복과 내수 흐름, 소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월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 중이다.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90조2천억 원으로, 전년(추경
경기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헬스박스, 혈압ㆍ혈당, 염도계, 재활 소도구, 유축기 등 다양한 건강용품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풍기북부초등학교는 2월 6일 2025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졸업식 및 재학생 종업식을 가졌다.강당인 혜윰관에서 10시부터 진행된 제63회 졸업식은 졸업생과 재학생, 졸업생 가족들,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복을 입은 9명의 풍기북부초 졸업생들이 영화제의 주인공처럼 레드카펫 위를 밟으며 씩씩한 입장으로 시작하여 졸업장, 대내외 상장과 장학금 수여, 재학생들의 축하 영상과 졸업생들의 추억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졸업식의 감동을 더해주었다.졸업식이 끝난 뒤에는 교육가족이 다양한 학교 행사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정선군은 어르신의 위생·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버에티켓’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실버에티켓’ 사업은 정선군이 2021년 도내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목욕·이미용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원 금액을 기존 연 12만 원에서 연 18만 원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카드 방식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별도의 이용권 관리 부담 없이 관내 가맹 목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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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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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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