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지원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자산가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 「외환자본거래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외환자본거래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 증권 취득 등 복잡·다양해지는 외환자본거래와 해외이주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손님에게 보다 전문화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외환자본거래 특화 전담 조직이다.이번에 개점한 외환자본거래센터는 주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보은 권혁두기자
김석진LAB이 맘스커리어가 진행한 제74회 온라인 K클래스에 참여해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제품과 브랜드 방향을 소개했다.맘스커리어는 지난 13일 ‘육아 고민, 인생 선배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74회 온라인 K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내 든든육아파트너 코너에서는 김석진LAB의 브랜드와 주요 제품이 소개됐으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5명에게 김석진 대표의 저서와 어린이 영양 관련 제품 등이 증정됐다.김석진 대표는 저서 면역지능을 통해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요소로 ‘좋은 균, 좋은 지방, 좋은 빛’을 소개한 바 있다. 김석진LAB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8년을 끌어온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넘자마자 추가 역 설치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지구까지 25.8㎞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조5587억원이며 개통 시기는 오는 203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참여 지자체들이 사업 조건인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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