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지원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자산가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 「외환자본거래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외환자본거래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 증권 취득 등 복잡·다양해지는 외환자본거래와 해외이주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손님에게 보다 전문화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외환자본거래 특화 전담 조직이다.이번에 개점한 외환자본거래센터는 주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성원에너텍이 제15반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연결 및 개별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당해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 반기에는 삼일회계법인이 검토를 맡아 연결·개별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의견거절 사유는 세 가지로 명시됐다. 첫째,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둘째, 주요 검토 절차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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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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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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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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