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발부된다. 검·경은 최 전 의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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