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 국회 제출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분열 양산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내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비난 공세를 강화하며 합당 추진 즉각 중단과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비당권파의 파상 공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리는 모양새다.먼저 이언주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라며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진짜 1역사 1동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약자들이 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박주민 의원과 맹성규 의원은 지난 5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역을 방문해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박주민·맹성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6.3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통합으로 실질적 지방 분권과 지역 살리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또 주민투표 절차 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6.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부산·울산·경남만 빠지는 통합지방시대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광명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짓는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광명의 대표 관광 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
설 명절을 맞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세차 및 차고지 환경정비가 실시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215대와 누리콜 차량 39대 등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의 실내청소는 물론 방역소독을 병행하여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차고지와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해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결산 배당을 주당 200원으로 확정하며 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100%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웹케시의 2025년 결산 배당금 총액은 약 25억1000만원이다. 배당금을 두 배로 확대한 이번 결정은 안정적인 현금배당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배당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실적 측면에서 웹케시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4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영업이익률은 18.1%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선포식에는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
12일 함양과 창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1시 25분 현재 기준 함양 산불은 80%, 창원 산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7월
대구행복진흥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으로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평화시장에서 진행됐다. 배기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선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탰다. 단순 방문이 아닌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는 현장 소비 중심 행사로 운영됐다.대구행복진흥원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하고, 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병행했다.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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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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